검사들에게 기소권도 안됩니다
오
오일팡행주 (211.♡.198.99)
2024년 12월 11일 PM 04:35 · 수정됨(17:47)
조회 2,070 공감 0
자꾸 기소청이니 뭐나 많이들 하시는데
기소 권한도 주면 안됩니다
기소권 어디 맡겨놓은것도 아닌데 뭘 줘요
그냥 변호청 두고
국선 변호나 시키면 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분들 참고라셨으면 하는 마음입미다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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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ltant79
24.12.11 · 61.♡.152.173
- 2
2024년4월10일
→ heltant79 24.12.11 · 118.♡.2.2
이게 맞죠
어디 권한을!! -
Kkmaster
24.12.11 · 1.♡.134.156
검찰청 해체 하고 각 기관별로 흩어 놔야 합니다
그래야 검사 동일체 소리를 못하죠 -
다다모앙최고미남
24.12.11 · 210.♡.41.89
검사는 안타는 쓰레기.. -
보보수주의자
→ 다모앙최고미남 24.12.11 · 218.♡.42.109
진짜 안타는지 한번 불 붙여보고싶네요 ㅋㅋㅋ -
행행복한아이
24.12.11 · 211.♡.66.91
기소는 검사가 한다가 헌법이라서…..
기소 검사를 각 기관에 뿌려놓으면 됩니다. -
HHTTR
→ 행복한아이 24.12.11 · 121.♡.146.165
아뇨 헌법에 있는 검사의 권한은 '영장청구권' 입니다.
기소독점은 그냥 검찰청법으로 준 거고요.. -
고고스트스테이션
24.12.11 · 106.♡.130.25
수사권, 기소권 다 날리고 검사들은 재판만 하는 공판 검사만 하면 됩니다. -
취취미생활자
24.12.11 · 211.♡.26.51
헌법에 있는거라, 기소를 뺏기는 힘들고
각 지역 동사무소에 한-두명씩 배치하는거 추천합니다. - W
wera
→ 취미생활자 작성자 24.12.11 · 183.♡.123.54
기소권은 지들 맘대로 가진 권력입니다. 헌법에도 기소권에 대해 보장해준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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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업무"를 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