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기록이 없으면 안한거죠

Lv.1 고미 (39.♡.18.32)

2024년 12월 11일 PM 04:58 · 수정됨(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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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국무회의는 녹음본 또는 속기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없으면 그건 국무회의가 아니라 내란 모의한거죠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기록이 없다고 밝혔네요


현장에 있던 인원들 죄목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내란 방조 및 내란 모의)


한덕수도 대행은 커냥 감빵가야 할거 같네요

댓글 (2)

  • Jamesvond_k

    Jamesvond_k Lv.1

    24.12.11 · 110.♡.223.10

    국무회의 안하고 계엄강행. 이건 헌법위반 빼박이네요.
  • neptune

    neptune Lv.1

    24.12.11 · 211.♡.181.200

    친위쿠데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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