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 수사 관련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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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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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가 궁금합니다.
검찰은 직권남용만 수사할 수 있으니 내란이나 외환 빼고 기소한다 해도 이것으로 내란, 외환죄를 물을 기회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도 직권남용 수사에 한정된 증거이므로 다른 수사주체의 내란, 외환 혐의 수사에서 재수집한 증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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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나라왕자님의 댓글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사실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수사중에 내란을 알게되었으니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온더로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