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1 17:41
본문
빨간아재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에 나옵니다.
입시 관련 혐의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내일 확정판결이 나오는 날입니다.
정경심 전 교수와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함께 판결을 받습니다.
주심 대법관은 정경심 전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따라서 입시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딸이 받은 장학금을 부모가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지(청탁금지법),
청와대 특감반원이 민정수석을 보좌하는 것을 넘어 독자적인 직무권한이 있는지(직권남용) 등
법적 쟁점이 많아 파기 환송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30분 전인 11시 15분에는 최강욱 전 의원의 선거법 사건 판결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조 대표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이번 주말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1표를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방청권을 사전 추첨했는데, 다행히 저는 직접 방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디 검찰의 법기술을 극복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길 빕니다.
댓글 12
/ 1 페이지
돼지님의 댓글의 댓글
@whocares님에게 답글
네 후순위 승계라서 탄핵 투표는 문제 없습니다.
MrBread님의 댓글
대한민국을 어여삐 여기는 신이 저 하늘에 존재한다면
내일 판결은 파기환송이 나올것이라고 한번더 믿어봅니다.
내일 판결은 파기환송이 나올것이라고 한번더 믿어봅니다.
giantsmania님의 댓글
진짜 내일 상식에 맞는 결과가 꼭 나올꺼라 믿습니다! 꼭이요!!!
지식공장님의 댓글의 댓글
@돼지님에게 답글
당장 내일인데 선고 연기가 될거 였으면 벌써 결정됐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당일에도 가능할까요?
당일에도 가능할까요?
마냥님의 댓글의 댓글
@지식공장님에게 답글
당일에 가능한걸로 봤습니다.ㅠㅠ
4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myhope98님의 댓글의 댓글
@지식공장님에게 답글
저도 잘 이해는 안되지만 선고연기 결정도 당일날 나온다고 조국 대표님 말씀 방송에서 봤습니다.
신뢰가 안가는 재판부이어서 파기환송은 기대가 안되긴 하는데 지들 스스로 몸사릴 필요를 느껴 연기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좀 하고 있네요
신뢰가 안가는 재판부이어서 파기환송은 기대가 안되긴 하는데 지들 스스로 몸사릴 필요를 느껴 연기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좀 하고 있네요
9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Awacs님의 댓글
간절히 바랍니다만, 그냥 담담하게 지켜보겠습니다.
10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블루밍턴님의 댓글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이 굥정부 내내 가장 듣기 거북한 표현어구가 되어버렸습니다.
whocare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