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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전 긴급체포, 법리상 현실성 적다"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121.♡.158.48)

2024년 12월 11일 PM 06:08 · 수정됨(19:20)

조회 2,370 공감 0

​"尹, 의원들 끌어내기 지시한 적 없다" 목소리 내는 용산 … 탄핵·수사 대비​



내란은 법대로 했냐 ㅋㅋㅋ


댓글 (18)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24.12.11 · 58.♡.46.177

    쓰레기 경제신문이 언론 플레이로 또 더러운 술수를 쓰네요
  • 이적

    이적 Lv.1

    24.12.11 · 122.♡.247.124

    불법과 위법으로 독재하려는 놈을
    법대로 잡아야 하는 아이러니가 우습네요.
  • Bursar

    Bursar Lv.1

    24.12.11 · 223.♡.52.26

    체포이긴 한데, 지정 인물 24시간 밀착 보호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구치소이자 안전가옥이라고 볼 수 있죠,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4.12.11 · 14.♡.67.75

    법조계 안팎 = 걍 내가 쓰고 싶은대로 갈겼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Lv.1

    24.12.11 · 106.♡.193.239

    사실 법리적인거보다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긴급체포되는 치욕? 을 보여주는게 맞냐 라는 거겠죠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이 나갈테니..)

    법리상 현실성이 없다라는건 말도 안된다 보고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이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냐의 문제죠...
  • 호키포키

    호키포키 Lv.1

    24.12.11 · 221.♡.228.29

    충돌은 불가피하지만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 Dufresne

    Dufresne Lv.1

    24.12.11 · 211.♡.145.163

    언제부터 경호법이 헌법보다 상위입니까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24.12.11 · 172.♡.54.221

    어디서 법을 들이미나요
  • 체리피커

    체리피커 Lv.1

    24.12.11 · 58.♡.151.61

    "제발 체포하러 오지 마" 라는 간곡한 마음의 소리가 들리네요.
  • Polyxena

    Polyxena Lv.1

    24.12.11 · 175.♡.223.118

    대통령경호법은 하위법이고, 내란죄는 헌법인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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