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에 내란 수사에 대한 법령을 계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
소망내음 (117.♡.12.202)
2024년 12월 11일 PM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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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내란 수사에 대한 법령을 계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일어날 때는 정부차원의 콘트롤 타워가 가동되는 것처럼,
이번 불법적인 쿠데타와 내란 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준비 기간도 오래 걸리는 특검에 앞서
국회의 의결만으로 가동될 수 있는 수사기구를 긴급 창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하겠지만,
당연히 내란에 대한 경찰청을 중심으로 공수처와 국방부, 검찰 등이 파견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합동 수사본부가
국회의 긴급 의결을 통해 바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지금의 수사 혼선과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의심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일사분란하게 증거인멸 등을 막고, 범법자에 대한 신병과 증거도 확보하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댓글 (3)
- 호
호키포키
24.12.11 · 221.♡.228.29
수사 지휘권을 국회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행정부와는 좀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
Aaeronova
24.12.11 · 164.♡.222.58
친위쿠데타를 방지할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처럼 내란수괴가 멀쩡히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권한을 그대로 가지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
Mmystictales
24.12.11 · 218.♡.203.28
사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헌법에 내란죄가 언급되긴 했어도 내란에 연루된 상황 정도를 가정했을 것이지
직접 내란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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