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 의장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용산에 통보"
포
포이에마 (121.♡.158.48)
2024년 12월 11일 PM 06:27 · 수정됨(19:42)
조회 4,549 공감 0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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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난민
24.12.11 · 106.♡.142.56
이거시 티배깅이란 것입니까?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12.11 · 106.♡.193.239
아이러니한 일이네요.. 특별검사 후보 통보만 하면 되는것인지..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사실 윤석열은 태업상태일텐데요.. -
Mmlcc0422
→ 다시머리에꽃을 24.12.11 · 119.♡.199.171
반쯤은 멕이는거라 믿습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 mlcc0422 24.12.11 · 106.♡.193.239
근데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치긴 해야하거든요
해서 과거 상설특검을 논의했을때도..
분명 윤석열이 임명안하고 버틸텐데.. 그럼 방안이 있냐라는게 상설특검의 주요이슈였었습니다 - 흰
흰돌
→ 다시머리에꽃을 24.12.11 · 211.♡.49.29
국회가 왜 내란수괴에게 '재가'를 받겠습니까. 법에서 정한대로 임명하란 요구지요. 임명하면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권한 행사하고 있다는 것,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리한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이후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 흰돌 24.12.11 · 106.♡.193.239
그게 순리이긴 한데.. 윤석열은 지금 직무를 완전히 놓은 상태다 라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애초부터도 특별검사을 선임할 생각이 1도 없겠죠
일말이라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된다면.. 이러한 우려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 흰
흰돌
→ 다시머리에꽃을 24.12.11 · 211.♡.49.29
그래도 법률에서 국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자 2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니 일단 무조건 보내야 합니다. 국회도 따라야 합니다.
이후 거부 또는 무반응이겠지만, 토요일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정지, 그리고 그 사이 윤석열 체포로 사실상 궐위 등으로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토록 하면 됩니다.
어차피 특검이 임명되어도 조직을 갖추는데 최소 20일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하루 이틀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법 절차는 충실하 따라 적법성을 갖추고 나가면 됩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 흰돌 24.12.11 · 106.♡.193.239
물론 특검후보자 보내야 하는것은 당연의무이고
결국 특검의 활동은 탄핵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윤석열이 임명절차를 진행할 리가 없으니..)
직무유기와 같은 죄목을 하나 더 늘리는 효과는 있을거 같습니다 -
Ssooo
→ 다시머리에꽃을 24.12.11 · 211.♡.198.198
尹대통령, 류혁 법무부 감찰관 면직 재가
입력2024.12.11. 오후 7:06 수정2024.12.11. 오후 7:06 기사원문
7일 담화서 2선 후퇴 의사 밝힌 후 일부 임면권 행사 - 다
다시머리에꽃을
→ sooo 24.12.11 · 106.♡.193.239
네 아래 댓글에도 밝혔듯.. 기관장을 선임한 경우가 있었죠
해서.. 자기가 유리할때만 움직이는 손가락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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