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박근혜 때 판결인데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요건에서 

 '군사상 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수색 불가'를 근거로 압수수색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각하

 

따라서 입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