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등이 “통치행위” 타령하는 이유: 통치행위는 사법판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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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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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의 혀가 낼롬거리는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결정을 내린 것들에 대해 사법판단을 내리는 것이 부적절한 것들을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거죠.
감사원이던가 하는 불소들이 뭐 사드를 늦게 배치했니마니 하는거, 그 배치시기를 정하는 것이 순번 답이 어딨어요 그야말로 적절한 시기를 고르는거지.
그런것들을 사법이 판단하게 하지 말라는게 통치행위입니다.
그래서 통치행위 운운하는건 감히 내란질을 한게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기는겁니다.
틀린 주장이어도 주장까지는 할 수 있지만 말이 되게 떠들어야죠.
그냥 선동질도 아니고 내란질이 사법판단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떠드는건 내란 선동이죠 이새기야
댓글 7
/ 1 페이지
CaTo님의 댓글
ㅋㅋㅋ 아까전에 어떤 회원분이 쓰신 글 처럼 계엄이 통치 행위 면 강간도 애정행위겠네요
미친놈 -_-;
미친놈 -_-;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CaTo님에게 답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 말 저도 갖다써야겠네요 너무 찰떡입니다
포크커틀릿님의 댓글
아니 일단 뭐 법적 요건이 맞아야 통치행위가 되는 건데요
이것도 패싱하면 뭐 절대왕정 시대 왕 노릇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패싱하면 뭐 절대왕정 시대 왕 노릇하겠다는 거죠
mlcc0422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