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후에 고위공직자 직선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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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next (112.♡.15.222)
2024년 12월 11일 PM 07:13 · 수정됨(22:16)
조회 349 공감 0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고위 검사직과 고위 법관에 대한 직선제
이건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만들어야할 제도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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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rz
24.12.11 · 180.♡.1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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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next
→ mtrz 작성자 24.12.11 · 112.♡.15.222
검찰도 군부대마냥 민간이 목줄을 죄야합니다...
기소청이 되어서도 고위 기소관은 전부 직선제 해야합니다 -
Ssierre
→ luminext 24.12.11 · 119.♡.94.14
기소청도 필요없고 그냥 수사기관에 상응하는 기소부로 뿔뿔이 흩어놔야 합니다 -
이이대수
24.12.11 · 1.♡.153.101
공무원과 국회의원 소환제는 찬성하지만, 고위공직자 인사권을 대통령에 두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검찰해체 기소청 신설은 찬성합니다.
행정부와 별개로 입법부 산하 경비대를 신설을 지지합니다.
육사폐지를 지지하고 의무복무후 부사관/장교 양성 과정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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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대가리 만큼은 직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검찰은 어차피 날릴 거니까 없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