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상황..
제
제프리 (211.♡.181.213)
2024년 12월 11일 PM 07:25 · 수정됨(20:12)
조회 1,846 공감 0
만약 탄핵 가결되었고
헌재 심판을 하는데,
6인 체제 만장일치여야만 인용이 될 것이고..
윤이 심어 놓은 재판관 중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탄핵 인용 실패...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동안 치밀하게 이곳 저곳 부비트랩을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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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rostmoor
24.12.11 · 112.♡.78.161
탄핵이 안되면 법적으로 강제로 끌어내릴수 있을걸요. 법리적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
Rrain_maker
24.12.11 · 1.♡.39.17
그 정도로 미친 판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러
러끼
24.12.11 · 211.♡.83.109
그래서 탄핵후 헌재 심리를 6인으로는 못하게 하고 대통령 대리자에게 헌재 법관 2명 임명후에 하게 해야됩니다. -
마마군자
24.12.11 · 223.♡.36.114
단두대를 만들던가, 아님 다음 국회에서 200명 넘겨야지요 ㅠㅠ -
엉엉클머리
24.12.11 · 211.♡.236.210
:-) -
수수도로직
24.12.11 · 125.♡.113.104
아마 대통령 대행하는 장관이 꽤나 후순위일텐데 지 맘대로 아무것도 못할겁니다. -
크크렙스
24.12.11 · 59.♡.239.44
헌재 재판관 추가 임명하고 진행합니다. -
우우스캉
24.12.11 · 223.♡.78.93
거긴 법리를 따라가는게 아니라 여론, 국민감정을 따라갑니다.
관습헌법이니 통치행위 해석 오락가락하고 이상한 판결은 다 거기서 나왔어요.
이정도면 저는 탄핵 될듯 싶네요. -
이이적
24.12.11 · 122.♡.247.124
솔직히 내란범 탄핵하라는 판결 안하면
시민들의 분노가 어디를 향할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민들이 화가 덜나서 시위와 집회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PPolyxena
24.12.11 · 175.♡.223.118
내란범 탄핵 안하면 공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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