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사도 법 개정을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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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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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안 부결해도 대통령이 재가하면 임명되는데 이거 법을 고치긴해야 앞으로 자기사람 주요 요직에 꽂지 못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사태도 한두명씩 계속 임명해서 자기 사람으로 채워 놓은게 이사태를 벌이겠끔 한거 같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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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님의 댓글
모든 인사청문 대상을 동의 없이 임명 못한다고 하면 그건 역으로 국회의 권한이 너무 세죠.
헌법기관 급은 동의 그 이하급은 단순 청문보고서인 현행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회에 탄핵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헌법기관 급은 동의 그 이하급은 단순 청문보고서인 현행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회에 탄핵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finalsky님의 댓글
전부는 아니더라도 행안부나 법무부 장관 정도까지 확대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블루팅님의 댓글
민주당이 여당인데 소수가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