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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사도 법 개정을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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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hch3n 58.♡.14.249
작성일 2024.12.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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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안 부결해도 대통령이 재가하면 임명되는데 이거 법을 고치긴해야 앞으로 자기사람 주요 요직에 꽂지 못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사태도 한두명씩 계속 임명해서 자기 사람으로 채워 놓은게 이사태를 벌이겠끔 한거 같네요

댓글 6 / 1 페이지

블루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루팅 (118.♡.12.215)
작성일 어제 19:56
이게 잘 생각해봐야 하는게
민주당이 여당인데 소수가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hch3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hch3n (58.♡.14.249)
작성일 어제 19:57
@블루팅님에게 답글 그렇긴 합니다. 합리적 보안 방법을 잘 구축해야될꺼 같아요

제발좀님의 댓글

작성자 제발좀 (106.♡.0.30)
작성일 어제 19:57
근데 이건 역풍맞아서 결국 망하죠.
석열이도 그랬고요.
내란의힘은 임명안 내도 무조건 반대할거고요.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어제 19:59
모든 인사청문 대상을 동의 없이 임명 못한다고 하면 그건 역으로 국회의 권한이 너무 세죠.

헌법기관 급은 동의 그 이하급은 단순 청문보고서인 현행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회에 탄핵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finalsky님의 댓글

작성자 finalsky (211.♡.83.214)
작성일 어제 20:10
전부는 아니더라도 행안부나 법무부 장관 정도까지 확대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niliu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ilium (211.♡.177.189)
작성일 어제 20:14
그런데 장관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면 그게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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