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윤석열 무혐의 전략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알죠.

알림

Castle 116.♡.141.94

2024.12.11 21:25

1,354

서울중앙지법은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번 비상계엄 사건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판에서 권한 없는 기관의 수사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위법 증거 수집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무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법부는 재차 우려를 표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문제 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수사기관들끼리 빨리 좀 협의해서 바른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한지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사법부도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어 형식적 문제로 수사를 그르치게 된다면 검찰에 큰 역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말라고 니들은 권한이 없다고 해도...계속하고 있고

권한도 없는 검찰이 낸 구속영장을 왜 받아줬는지???

참 신기한 검찰과 사법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