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이 가담한 내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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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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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중요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맘먹고 미친짓 하니깐 정말 미칫 결과가 쏟아지네요.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고 그렇게 내란당이 외치더니만 제왕적 대통령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몸소 보여주네요.
그럼에도 내란당이 살아있는한 내각제는 꿈도 못꾸게 해야 하며, 이번 내란 사건을 반면삼아. 제도를 보완해서 이런 시기에 대통령제를 좀더 견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네요.
검경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도 뭔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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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CAS님의 댓글
전 육군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