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유죄 판결을 내리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젤라스틴

Lv.1 젤라스틴 (62.♡.72.90)

2024년 12월 11일 PM 11:06 · 수정됨(12. 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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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머리속으로 한번 판결이 어떻게 날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순전히 상상이고, 대상자들은 유죄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 무죄임을 밝힙니다.


내란 수괴 우두머리 (유죄일 경우)

윤O열 (사형)


모의, 참여, 지휘 및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유죄일 경우)

김O현 국방부 장관 (사형 예상)

박O수 계엄사령관 및 육군 참모총장 (사형 예상)

이O우 수도방위사령관 (사형 예상)

여O형 방첩사령관 (사형 예상)

곽O근 특전사령관 (사형 예상)

이O현 1공수특전여단장 (사형 예상)

김O근 3공수특전여단장 (사형 예상)

안O성 9공수특전여단장 (사형 예상)

김O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사형 예상)

이O민 행정안전부장관 (무기징역 예상)

조O호 경찰청장 (무기징역 예상)

김O식 서울경찰청장 (무기징역 예상)

김O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무기징역 예상)

목O태 국회경비대장 (무기징역 예상)

추O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무기징역 예상)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유죄)

당시 출동했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경찰 병력들 및 계엄사 소속 군인들 (금고, 벌금, 경고, 감봉, 강등 예상)


댓글 (16)

  • 당구100

    당구100 Lv.1

    24.12.11 · 210.♡.234.32

    군에서 부하들에게 내란 명령 내린 놈들은 모두 사형이죠.
  • T

    TallFescue Lv.1

    24.12.11 · 73.♡.73.59

    이걸 사형 못하면 또 내란 일어납니다
  • phantomstar

    phantomstar Lv.1

    24.12.11 · 110.♡.250.195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대로 나와야 합니다.
  • beatsbyKanye

    beatsbyKanye Lv.1

    24.12.11 · 218.♡.98.33

    친일파 척결은 못했어도 내란범들 척결은 제대로 해야죠.

    그래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않습니다.
  • 러닝머신 Lv.1

    24.12.11 · 122.♡.241.141

    군인은 군 형법상으로는 총살형이죠
  • 개뿔그거너나해

    개뿔그거너나해 Lv.1

    24.12.11 · 222.♡.55.137

    제대로 처벌해서 역사에 기록해야 합니다!!
    나쁜 과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천운의 기회입니다!!
  • 온도 Lv.1

    24.12.11 · 110.♡.113.197

    단순가담자라 우기는 사람중에도 보직해임 나올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다행성종

    다행성종 Lv.1

    24.12.11 · 172.♡.252.21

    추는 사형 아닌가요?
  • kissing

    kissing Lv.1

    24.12.11 · 121.♡.79.213

    더도 말고 윤석열부터 그날 국회에 군대 투입한 놈들까지는 무조건 사형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비읍

    비읍 Lv.1

    24.12.11 · 116.♡.148.3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1948816420_tfP7pGZj_14db38dcc53bd3d5cd82cdbd78e38296e3fead51.jpeg]
    교대로 보면 좋을것 같아서 와드용으로 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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