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란사태를 올해 3월부터 준비한점을 비춰보아

  2024년 9월 6일에 한일정상회담시 체결된 "한일 제3국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2. 한국 언론에서는 제3국 비상사태에 한일이 서로 협력하는 정도로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는 두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고,

이 중 두 번째 조항이 실제 핵심 내용인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양해각서에 근거해 양국은 평상시 위기관리 절차, 훈련 및 연습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시 제3국에서의 대피 계획을 포함한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제3국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상호 지원 및 협력하고, 고위급 논의 및 의견 교환을 실시한다.”​

이 조항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시기를 평상시(in times of peace)와 비상시(in times of emergency)로 구분했다는 점

시기를 구분하면서, 일본이 비상시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한국의 ‘위기관리 절차, 훈련과 연습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이 생겼다는 것이다. 

2. ‘제3국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상호 지원 및 협력’을 명문화했다는 점

이 문구에서제3국을 ‘북한’으로 상정해 보자.그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을 대피시킨다는 명분으로 한국 정부에게 한국 내 공항이나 항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고는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즉, 국방위에서 나온 HID 12.3 북풍테러 조작가능성이 현실화 되었다면.

윤석열정부가 체결시킨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 기준하여

계엄이 성공했고, HID 북풍테러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일본 자위대 개입 명분이 100% 성립되어 자위대 한국 상륙을 막지 못했을겁니다. 

해당건은 탄핵사태 진정된 이후, 추가조사를 민주당에서 면밀해 해봐야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행보는 가만히 되돌아 보면,,, '그냥 이유없이'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꼼꼼하게 소름끼치도록 계획적이고 부지런 했습니다.

이런 이들이 그냥 얌전히 처벌 받을까요?... 정말 극악스럽게 발악하리라 추측해봅니다.

다들 힘들더라도 악착같이 지켜봐야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