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국회경비대 소속 경찰에서 국회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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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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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위헌적인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지금처럼 경찰 산하에 두지 않고 국회 자체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의회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제도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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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ch님의 댓글의 댓글
@머슬링님에게 답글
다수당이 저쪽인 경우에는 저쪽을 무력으로 칠 일이 없겠죠.
3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머슬링님에게 답글
그럴 일은 없을겁니다
그리고 그렇다해도 어디까지나 방호를 위한 것이니 큰 문제 없고요
그리고 그렇다해도 어디까지나 방호를 위한 것이니 큰 문제 없고요
미피키티님의 댓글
찬성입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 보다 자체적으로 지키는 것이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친위 쿠데타때 보면 아시겠지만 국회 경찰이 더 트롤짓을 했으니...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 보다 자체적으로 지키는 것이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친위 쿠데타때 보면 아시겠지만 국회 경찰이 더 트롤짓을 했으니...
머슬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