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국회경비대 소속 경찰에서 국회로 바꿔야”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12일 AM 06:47 · 수정됨(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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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위헌적인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지금처럼 경찰 산하에 두지 않고 국회 자체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의회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제도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단독]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에서 국회로 바꿔야”

댓글 (7)

  • F3YNM4N

    F3YNM4N Lv.1

    24.12.12 · 119.♡.201.217

    근데. 다수당이.. 저쪽이라면? 문제가 될거같네요.
  • Hunch

    Hunch Lv.1 → F3YNM4N

    24.12.12 · 122.♡.248.76

    다수당이 저쪽인 경우에는 저쪽을 무력으로 칠 일이 없겠죠.
  • 팡파파팡 Lv.1 → F3YNM4N

    24.12.12 · 61.♡.2.196

    그럴 일은 없을겁니다

    그리고 그렇다해도 어디까지나 방호를 위한 것이니 큰 문제 없고요
  • 귀신고칼로리

    귀신고칼로리 Lv.1 → F3YNM4N

    24.12.12 · 222.♡.246.23

    국회의 방호지 여당의 방호가 아니잖아요.
  • 모모네 Lv.1

    24.12.12 · 222.♡.255.181

    의회 경찰 동의!
  • 훅간당

    훅간당 Lv.1

    24.12.12 · 117.♡.25.81

    대통령 경호처 생각해보면 당연한거겠네요.
  • 미피키티

    미피키티 Lv.1

    24.12.12 · 122.♡.20.19

    찬성입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 보다 자체적으로 지키는 것이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친위 쿠데타때 보면 아시겠지만 국회 경찰이 더 트롤짓을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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