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페북...지금의 대법원장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피
피톤치드 (242.♡.233.198)
2024년 4월 13일 PM 11:32 · 수정됨(04. 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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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04.13 · 124.♡.15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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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운계란
→ 다시머리에꽃을 24.04.13 · 125.♡.225.181
예전에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몇몇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말 사법부의 권력에 대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계속 생각해 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역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서 그들에 의해 무언가 결정되는걸 보는건... 정말 암울하기 그지 없죠. -
Aaeratus
24.04.13 · 174.♡.17.144
촛불이 횃불이 되겠죠 - G
groceryboy
24.04.13 · 180.♡.7.58
관련하여 넷플릭스 ‘위기의 민주주의’ 추천합니디. 2019년작이라 룰라의 부활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즉 대왕 고구마 먹은 느낌… -
높높다란소나무
24.04.13 · 108.♡.202.71
꿈같은 소리겠지만, 판사와 검사를 뽑는 시험을 따로 보고 교육도 따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판사가 훨씬더 높은 수준의 사회인삭, 공감능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판사 고육과정에는 반드시 현생 체험이 들어가야 하고, 역사 공부도 해야합니다.
이렇게하면 판사들의 식견도 넓어지고 검사와의 고리도 끊고.. 그러지 않을까요. -
모모로코
→ 높다란소나무 24.04.14 · 211.♡.65.252
판사, 검사 따로 뽑고(상호간에 경력직 인사교류 절대 안 되고요..)....덧붙여서 판검사 임용시 변호사 자격은 무효화해서 퇴임 후 변호사 못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할 놈은 애시당초 변호사만 하라고 하구요.. 그래야만 전관예우(라는 명목의 전관비리)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 뿌
뿌리깊은나무
24.04.14 · 220.♡.225.42
3권 분립 이라고 하면서 사법부의 수장을 행정부 수장이 임명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지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직선제로 해야 행정부의 견제가 되고 아니면 국회의장을 뽑듯이 판사들의 투표로 임명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또한 검사 출신들은 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해서 판검사 유착을 미연에 방지하고 판사 출신은 퇴임후 관선 변호사나 교수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해서 전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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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의 체제에서 권력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인데..
입법부와 행정부는 시민이 투표해서 선출된 이들에게 그 권리가 부여되는데..
사법부만 임명직이란 말이죠..
사법부 권력의 근원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의 취지에 어긋난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