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건태라는 분 어제 답답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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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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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겸공 오후 6시 방송에 나와서
윤돼지 체포 조금 늦어지더라도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런 말 하는데
오랜만에 겪어보는 전형적인 씹선비 민주당의 답답함이 느껴져서 듣다가 말았습니다.
분명히 법사위원장인 정청래가
공수처장한테 윤돼지 당장 체포하는 결단을 내리라고
공개적 발언까지 했고
심지어 박지원도 내란수괴 윤돼지 당장 체포하라고 난린데
한상진 기자가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실패했기 때문에
긴급체포가 쉽진 않을거니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이 함께 동행해서
체포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한거에 대해서
서두르지 말고 좀 늦어지더라도 법적절차가 중요하다면서 길게 설명하는데
들으면서 전형적인 씹선비 민주당이 그대로 느껴져서 답답하더라고요.
어제 하루종일 다른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거 같은데
국가비상인데 저런 한가한 주장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선 좀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9
/ 1 페이지
wsxmlp님의 댓글의 댓글
@AKANAD님에게 답글
국민의 적은 중요하지가 않죠. 법사위원장부터가 당장 체포하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자기가 나와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법적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야 한다. 늦어져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하면 안되죠. 법사위원이라는거 같은데 지금껏 법사위에서 뭐 했는지... 정청래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박지원이 호통치고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저렇게 한가한 소리를 할 수가 있다는게...
AKANAD님의 댓글의 댓글
@wsxmlp님에게 답글
그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정확한 워딩 제가 안봐서 모르겠지만. 정청례 의원이 얘기한 빠르게 하자는 논리 당연히 맞고요. 근데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도 맞죠.
지금 검찰이 형식적인 절차를 위반하여 헌재에서 탄핵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됐고. 그걸 알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증거 수집 및 수사를 하다가 자칫 수집된 증거가 위법 증거가 되면 윤석렬 탄핵 심판이 기각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둘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깐 화내지 마시고 국힘 보고 와서 칭찬하면 됩니다.
지금 검찰이 형식적인 절차를 위반하여 헌재에서 탄핵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됐고. 그걸 알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증거 수집 및 수사를 하다가 자칫 수집된 증거가 위법 증거가 되면 윤석렬 탄핵 심판이 기각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둘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깐 화내지 마시고 국힘 보고 와서 칭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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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xmlp님의 댓글의 댓글
@AKANAD님에게 답글
형식적인 절차를 위반해서 잡으라는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긴급체포가 가능한데도 쉽게 체포가 안될거니 이렇게 저렇게 해야한다에 법적절차를 고집하고 있는거죠. 윤돼지가 내란의 수괴라는게 명백하게 다 나왔는데 당장 체포하지 못하는게 오히려 더 이상한거죠.
AKANAD님의 댓글의 댓글
@wsxmlp님에게 답글
위에서 얘기한 것 처럼 그 얘기 맞는 얘긴데요. 신중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둘다 맞는 말입니다.
행정부, 국힘, 경찰, 검찰, 군, 사법부 모두가 이 내란에 엮여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더 큰 혼란 정국이 될 수 있어요.
1)빠르게 2)완벽하게 해야 하는게 지금 맞습니다. 둘다 맞아요~
Ps. 저도 윤석렬이 긴급체포당해서 끌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실 무력 수준이 굉장히 높고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었던 것이라도)를 지키는 경호실을 무력화 시키는 사례를 만드는 것에 부담이 생기는 것도 사실일겁니다. 왜나면 정상 대통령을 끌어 내리는 열쇠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뭐가 맞다 어떻게 해야 한다 정답 도출이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Ps2 제가 이렇게 쉴드치는 이유는 이런 틈을 타서 민주진영 평판 깎으려는 2찍들, 정치 바이럴 업체들이 있을 수 있어서이긴한데. 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행정부, 국힘, 경찰, 검찰, 군, 사법부 모두가 이 내란에 엮여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더 큰 혼란 정국이 될 수 있어요.
1)빠르게 2)완벽하게 해야 하는게 지금 맞습니다. 둘다 맞아요~
Ps. 저도 윤석렬이 긴급체포당해서 끌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실 무력 수준이 굉장히 높고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었던 것이라도)를 지키는 경호실을 무력화 시키는 사례를 만드는 것에 부담이 생기는 것도 사실일겁니다. 왜나면 정상 대통령을 끌어 내리는 열쇠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뭐가 맞다 어떻게 해야 한다 정답 도출이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Ps2 제가 이렇게 쉴드치는 이유는 이런 틈을 타서 민주진영 평판 깎으려는 2찍들, 정치 바이럴 업체들이 있을 수 있어서이긴한데. 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wsxmlp님의 댓글의 댓글
@AKANAD님에게 답글
저는 당장 체포해도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위에서도 적었지만 법적절차를 위반하라는게 아니라 법적절차에 따라 당장 체포하라고 법사위에서 위원장도 최고령인 박지원조차도 공수처장을 그렇게 닦달했는데 자기가 방송에 나와서 늦어지더라도 법적절차를 고집하고 있는건 적어도 저 주장들과는 부딪히는거죠.
저는 그 점이 걸리는거고요. 저건 아닌데 싶은...
저는 신중한게 아니라 우상호가 탄핵결정이 너무 빨랐다라고 말하는것과 동일하게 느껴졌습니다. 들으면서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때가 아니라고! 비상계엄, 내란의 수괴를 잡는 일이라고! 그렇게 외쳐지던데요.
국가 비상상황인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거 같았습니다.
저는 그 점이 걸리는거고요. 저건 아닌데 싶은...
저는 신중한게 아니라 우상호가 탄핵결정이 너무 빨랐다라고 말하는것과 동일하게 느껴졌습니다. 들으면서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때가 아니라고! 비상계엄, 내란의 수괴를 잡는 일이라고! 그렇게 외쳐지던데요.
국가 비상상황인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거 같았습니다.
AKANAD님의 댓글의 댓글
@AKANAD님에게 답글
계속 말 하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신중하게 하자는 얘기도 맞다는 이유는 위에 몇번이나 적었기 때문에 (사법계도 내란 동조 중일 수 있다는 이유) 동어 반복 안하겠습니다.
wsxmlp님의 댓글의 댓글
@AKANAD님에게 답글
긴급체포에 동의하시면서 신중하게 하자는 의견에도 동의할수가 있나요? 저는 이건태 의원 주장엔 동의할수가 없어서 적은 글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안일한거 같습니다. 뭣보다 법사위에서 동료의원들이 지금껏 소리높여 주장했던 것들에도 반할수도 있어서 그건 좀 아닌거 같은거죠..
TKoma님의 댓글
검찰출신이군요.. 민주당 내 검찰출신들 스탠스가 모두 이렇게 신중파라면
조국혁신당의 의미가 더욱 커지네요
조국혁신당의 의미가 더욱 커지네요
wsxmlp님의 댓글의 댓글
@TKoma님에게 답글
역시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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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
괜히 무리하게 체포시도나 영장집행했다가 위법 사항 걸고 넘어지면 저쪽에게 또 빠져나갈 빌미를 주니까 확실하게 하자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wsxmlp님의 댓글의 댓글
@귀신고칼로리님에게 답글
글쎄요.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본회의장 문 부수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폭로까지 나왔는데 너무나 명확한 내란의 수괴가 어떻게 빠져나갈수가 있을까요? 사건발생 직후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체포하지 못한 이 상황 자체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체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의 댓글
@wsxmlp님에게 답글
당연히 빨리 체포해야죠. 근데 체포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걸로 걸고 넘어질까봐 확실하게 하자 라는 말로 전 들렸어요.
wsxmlp님의 댓글의 댓글
@귀신고칼로리님에게 답글
위법사항이 있을수가 없으니 정청래도 박지원도 당장 체포하라고 그러는거 아닐까요?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의 댓글
@wsxmlp님에게 답글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에 처음이라 다 신중모드인거 같아요..
wsxmlp님의 댓글의 댓글
@귀신고칼로리님에게 답글
그게 안일한 상황인식이라는거죠. 계엄령 선포 자체가 민주화 이후에 뽑힌 대통령 중 유일하니까요. 이 초유의 사태에 오히려 긴급체포하는게 신중한 판단 아닐까요? 지금 뉴스공장 보는데 담화 직후에 출연자들이 지금 당장 탄핵하고 체포해야 하는 상태라고 말하는데요?
RanomA님의 댓글
우원식 의장이 계엄해제 투표할 때 느리다고 질타했지만 안건 올라와야 한다고 기다렸고 그게 맞았죠. 그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타일러님의 댓글
참, 나이브하다고 느꼈습니다만,
좀 더 생각해보면 검찰들이 나중에 절차상 하자로 걸고 넘어질 계획이라는 걸 공유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지금 뭘 어떻게 하면 무효화할 수 있을까에 총력을 기울일 거 같습니다.
- 검찰이 수사한 후에 기소해서 무효화하기
- 다른 쪽에서 진행 중인 건들에 대해서는 어디를 어케 찌르면 무효화할 수 있을까
법꾸라지들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듯 합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검찰들이 나중에 절차상 하자로 걸고 넘어질 계획이라는 걸 공유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지금 뭘 어떻게 하면 무효화할 수 있을까에 총력을 기울일 거 같습니다.
- 검찰이 수사한 후에 기소해서 무효화하기
- 다른 쪽에서 진행 중인 건들에 대해서는 어디를 어케 찌르면 무효화할 수 있을까
법꾸라지들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듯 합니다.
모스투아님의 댓글
법적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군부대 하나 출동해서 막는 경호처 애들 다 쏴죽이고 체포해도, 현재 내란상황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합헌이고 합법입니다.
신중론은 도덕적, 정치적으로 다른 부작용 최소화 하자는 신중론일 뿐입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지만,
절차 안지켜서 굥 법적으로 못잡아넣을 일은 없으니 걱정 마시길.
군부대 하나 출동해서 막는 경호처 애들 다 쏴죽이고 체포해도, 현재 내란상황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합헌이고 합법입니다.
신중론은 도덕적, 정치적으로 다른 부작용 최소화 하자는 신중론일 뿐입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지만,
절차 안지켜서 굥 법적으로 못잡아넣을 일은 없으니 걱정 마시길.
AKANA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