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상민·이완규·박성재, 그리고 민정수석도 '안가'에 있었다

- 2024.12.11

[군형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