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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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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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yflame님의 댓글
내란죄는 통치행위가 아니라 범법행위죠. 그것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죄인데 말입니다.
LAFLAM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