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담화 (1212) 요약(받아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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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서 전문을 가져와 다시 게시했습니다.
https://damoang.net/free/244925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야당이 광란의 칼춤
국정 마비는 야당 책임
야당은 대통령 선거 승패에 승복하지 않고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하고 있음.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
탄핵당한 공직자들은 잘못 없어도 직무가 장기간 정지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사퇴하기도 함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
장관, 방통위원장을 비롯 자신들의 비리를 조사한 감사원장, 검사 탄핵, 판사를 겁박.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
공직 기강과 법질서를 무너뜨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회 발의 정치선동 공세
범죄자가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입법까지 밀어붙임
거대 야당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인가?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까지 위협
예를 들어
6월 중국인 1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인 미 항공모함 촬영하다 적발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 촬영한 사진 발견
지난달 다른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 촬영하다 적발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행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처벌할 기준 없음
이를 막기 위해 간첩죄 조항 수정하려 했으나 거대 야당이 완강히 막음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한 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 위협도발 GPS 교란 오물풍선 민주노총 간첩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 북한 편을 들며
그에 대응하는 고군분투 정부에 대항.
UN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
어느나라 정당, 어느나라 국회인지 알 수 없음
검/경 특경비 특활비 0원으로 삭감
금융사기사건 약자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대공 수사에 쓰이는 중요한 예산임
마약, 딥페이크 범죄 예산까지 삭감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조폭 수사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방해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소굴 조폭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이런 사람들이야 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음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음
원전 생태계 예산 삭감 체코 원전 수출 예산도 삭감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은 거의 전액 삭감
기초 연구, 양자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
가스전 시출 - 대왕고래 - 예산도 전액 삭감에 가까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공공 수당까지 손을 대
산업 생태계 조성 펀드 중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
재해 대비 예비비 1조원 삭감
백신 개발 관련 RND 예산도 삭감
거대 야당이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을 마비
사회 질서를 교란, 행정/사법 정상 수행 불가능
여기까지는 국민도 아는 부분
비상계엄을 내린 이유 가운데 차마 밝히지 못한 부분이 많음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 비롯 헌법기관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
국가정보원이 발견 정보 유츨 전산시스템 안정성 점검 노력
다른 기관은 국정원 점검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완강히 거부
선관위 대규모 채용 비리가 터져 감사/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 점검을 수용
시스템 장비의 일부만 점검, 나머지는 불응
시스템 일부만 점검했으나 상황 심각
국정원 직원이 해킹 시도하자 얼마든지 해킹 은폐 가능
비밀번호도 단순(12345 등)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소규모 비전문적 회사
국정원 보고 받고 충격받음
선거관리시스템이 엉터리, 선거 결과 신뢰 불가능
선관위는 조작하지 않았다는 변명 뿐.
선관위는 압수수색 등 불가능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 불가능
24년 4월 총선 앞두고 개선 요구했으나 제대로 개선되었나 여부 알 수 없음
국방장관에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명령
거대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탄핵 밝히자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이들은 곧 사법부에도 탄핵을 시도할 것이라고 판단
비상계엄 발동을 생각하게 됨
거대 야당이 헌법 권한을 남용, 위헌적 조치를 반복했으나
나는 헌법의 틀 안에서 대통령 권한 행사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 교란으로 인해
국가 붕괴사태로 판단하여 계엄령 발동
국민들이 거대야당의 패악을 알도록 경고하고 멈추도록 하기 위함
자유헌정질서 붕괴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함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 서울지검장 등 탄핵안 보류 발표
짧은 시간 계엄에 의한 메시지가 효과적이었다고 판단
이틀 후 보류한 탄핵소추안 '강행'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
과거의 계엄과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최소한의 비상조치 하겠다고 국방장관에 알렸음
최소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물리라고 지시
실제 계엄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장관 불러 즉각적인 병력 철수 지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 아님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함
소규모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도 거대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고 국회와 시민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함
국회를 해산,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 아님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은 국회 장악 불가능
과거와 같은 계엄이라면 수만 명 동원 광범위하게 사전준비 했을 것이나
국방장관에게 계엄 발표 후 병력 이동시키라고 지시
계엄 담화 이후 11시 30분~12시 이후 병력 이동, 1시 이후 계엄 해제 의결하자 즉각 철수 지시
병력 투입 시간은 1-2시간에 불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으면 주말을 기해 했을 것
국회 건물에 대해 단전/단수 하고 방송 송출 제한했을 것
국회에서 정상 심의, 방송을 통해 전 국민이 지켜보았음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망국적 상황을 알리려는 불가피한 비상조처
사상자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
부사관 이상 정예병력만 동원
국방장관과만 논의
대통령실,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알렸음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 많았음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 생각
군 관계자들은 모두 비상계엄 발포 이후 지시를 따른 것이므로 잘못 없음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음
국회의원과 많은 인파가 국회에 들어가 계엄해제 의결되었음
내란죄로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음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는가?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 병력을 잠시 동원한 것이 폭동인가?
거대야당의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대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으로 이를 회피, 조기 대선 치르려는 것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 자신의 범죄를 은폐, 국정 장악하는 것
이야말로 국헌 문란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계엄 선포와 관련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말했었음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껏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하지 않아
자리 보전하려면 국헌 문란 세력, 국회와 싸울 일도 없었음
비상계엄 선포도 없었음.
자리 지키려 국가, 국민 외면할 수 없음
나를 뽑아준 국민 외면할 수 없음
입법 폭거, 방탄에만 혈안인 거대 야당의 의회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음
이 길 밖에 없어 내린 대통령의 헌법 행위,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인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 같이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
야당은 중 범죄자로 몰며 당장 끌어내려 하고 있음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위헌적 법률, 셀프 면죄부, 경제 폭망 법률이 국회 통과하여 이 나라를 먹을 것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 등은 고사될 것
중국산 태양광 설비들이 전국 뒤엎을 것
안보, 경제의 기반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
북한은 핵, 미사일 고도화하여 심각하게 위협할 것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간첩 활약 마약이 미래 세대 망치고 조폭이 설치는 나라가 될 것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가를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나는 당당히 싸울 것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운영하려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풀 수 있는 것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음
계엄 발동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도 있으나 나라를 살리려는 정치행위를 내란으로 보는 것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뭘 했나???????????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기임을 몰랐나?
공직자들에게 안보, 안전,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라 당부
오로지 국민만 보며 2년 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폭거와 싸워왔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기를 호소함
국민과 함께 싸울 것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했을 국민에게 사과함
충정을 믿어달라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