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윤석열 미친 놈이라고 욕하지 마세요.
황
황명필 (223.♡.72.212)
2024년 12월 12일 AM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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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틀림없이 정신이상으로 감형받으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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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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