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윤석열 미친 놈이라고 욕하지 마세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2 10:13
본문
저거 틀림없이 정신이상으로 감형받으려는 겁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