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정치 유튜브도 이제 좀 규제해야 합니다.
코미

Lv.1 코미 (211.♡.64.83)

2024년 12월 12일 AM 10:25

조회 399 공감 0

정확히는 극단적인 헛소리 하는 곳들요.

언론과 똑같은 영향력을 가지므로 언론으로 취급하고 권리도 주되

그 언론 개혁 때 할 여러 책임도 물려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3가지로..

1.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 정정보도는 반드시 신문은 1면 최상단 1/3 이상, 인터넷은 사이트 최상단 1/3 이상, 유튜브나 방송은 방송 시작과 방송 설명문에 정정하게 하는 것.

2.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로 폐를 끼친 당사자에게 그 피해금액을 실제 피해 입은 것으로 법원이 인정한 만큼 주고(예를 들어 10억의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면 10억을 줘야 함), 국가나 사회에 폐를 끼치면 국가에 그 벌금으로 갚게 하는 것.

3.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로 처벌받은 횟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시 영업을 일시 정지시키고, 반복되면 정지일을 늘리는 것.

이 정도만 해도 좀 언론 개혁이 되지 않을까 싶군요.

댓글 (3)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4.12.12 · 211.♡.63.99

    내란 동조 옹호하는 놈들 싹다 잡아 처넣어야죠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4.12.12 · 121.♡.122.153

    한도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이죠
  • 갈색눈

    갈색눈 Lv.1

    24.12.12 · 39.♡.28.121

    독일식 가짜뉴스 처벌법 제정해야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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