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정치 유튜브도 이제 좀 규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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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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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극단적인 헛소리 하는 곳들요.
언론과 똑같은 영향력을 가지므로 언론으로 취급하고 권리도 주되
그 언론 개혁 때 할 여러 책임도 물려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3가지로..
1.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 정정보도는 반드시 신문은 1면 최상단 1/3 이상, 인터넷은 사이트 최상단 1/3 이상, 유튜브나 방송은 방송 시작과 방송 설명문에 정정하게 하는 것.
2.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로 폐를 끼친 당사자에게 그 피해금액을 실제 피해 입은 것으로 법원이 인정한 만큼 주고(예를 들어 10억의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면 10억을 줘야 함), 국가나 사회에 폐를 끼치면 국가에 그 벌금으로 갚게 하는 것.
3.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로 처벌받은 횟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시 영업을 일시 정지시키고, 반복되면 정지일을 늘리는 것.
이 정도만 해도 좀 언론 개혁이 되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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