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10분이라도 행위 했으면 내란죄 성립...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12일 AM 10:46 · 수정됨(10:57)

조회 2,606 공감 0

당연... 

댓글 (9)

  • 다크메시아

    다크메시아 Lv.1

    24.12.12 · 211.♡.138.253

    당근
  • 호키포키

    호키포키 Lv.1

    24.12.12 · 221.♡.228.29

    실행에 착수한 이상 시간이 문제가 아니죠..
  • nervier

    nervier Lv.1

    24.12.12 · 118.♡.78.97

    범인이 대국민 자백까지 했으니 빨리 체포해주세요. 현기증납니다..ㅠㅠ
  • 프랙시스 Lv.1

    24.12.12 · 116.♡.178.136

    이런 당연한 말을 확인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니, 참으로 참담합니다.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 프랙시스 작성자

    24.12.12 · 39.♡.204.94

    제말이요...
  • 랑랑마누하

    랑랑마누하 Lv.1

    24.12.12 · 222.♡.12.217

    그렇죠
    이석기 의원은 모의를 했는지도 모를 정황 가지고 유죄를 받았는데 군대를 보냈는데 아니라 하면 ...
  • 꼬질이 Lv.1

    24.12.12 · 58.♡.177.142

    도둑질 10초하다 걸리면 봐주나요? 뭔 개소리를 시전하는지 모르겠어요.
  • 카페타

    카페타 Lv.1

    24.12.12 · 211.♡.29.123

    계획만 했어도 유죄인데 실행까지 했으면 볼 것도 없죠..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4.12.12 · 106.♡.0.227

    모의만 해도 유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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