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전에 지정생존자를 정해 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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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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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3명 임명해야 합니다.
권한대행이 누구냐도 중요해요.
댓글 5
/ 1 페이지
이퀄리티님의 댓글
이건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무의원들 순서인데.. 사퇴의사를 묻고 순서대로 탄핵해버리면 됩니다.
국무의원 탄핵은 재적의원 1/2 이라서.. 민주당 만으로 가능합니다.
국무의원 탄핵은 재적의원 1/2 이라서.. 민주당 만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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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마왕님의 댓글
지금 없는 헌법재판관은 국회 추천몫이라 인사청문회 하고 통과만 되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됩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중에 한명 글금 없는 헌법재판관은 국회 추천몫이라 인사청문회 하고 통과만 되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됩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중에 이선애 재판관이 대법원장 몫이라 추천하고 권한대행이 임명했구요.
다만 대통령 몫이었던 박한철소장은 대통령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월권의 소지가 있다고 추천하지 않아서 임명 없이 8명 체제로 탄핵심판을 종료하였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중에 한명 글금 없는 헌법재판관은 국회 추천몫이라 인사청문회 하고 통과만 되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됩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중에 이선애 재판관이 대법원장 몫이라 추천하고 권한대행이 임명했구요.
다만 대통령 몫이었던 박한철소장은 대통령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월권의 소지가 있다고 추천하지 않아서 임명 없이 8명 체제로 탄핵심판을 종료하였습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