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대법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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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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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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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건 또 뭔...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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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randy님의 댓글
정말 악 은 거침없네요.
사법부 ㅆㅂㄹㅁ 들~!!!
사법부 ㅆㅂㄹㅁ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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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대왕님의 댓글
유죄라 열받긴하지만 100만원이하면 그래도 피선거권에 영향은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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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있어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대왕님에게 답글
지금 이 사건이 조국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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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대왕님의 댓글의 댓글
@그럴수있어님에게 답글
네 알고는 있는데..일단 최강욱전의원에 한해서 말씀드린거에요..ㅠ.ㅠ
뱃살꼬마님의 댓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이는 대법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판정을 뒤집기는 힘들겁니다. 대법은 주로 법리만 따져서요. 즉 인턴을 안했는데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건 진실로 전제하고 따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혀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대법이 진실을 전제로 따지는거 저는 동의 못합니다!!!
저들은 저꼴리는데로 했슴다.. 증거가 있어도 지 기분상 증거가 아니면 아닌거고
증거는 없지만 느낌상 맞다면 그냥 맞는거로 판결하고 그래왔슴다 ㄷㄷㄷㄷㄷ
저들은 저꼴리는데로 했슴다.. 증거가 있어도 지 기분상 증거가 아니면 아닌거고
증거는 없지만 느낌상 맞다면 그냥 맞는거로 판결하고 그래왔슴다 ㄷㄷㄷㄷㄷ
폭주한닷님의 댓글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 내리는 판사들도 고소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판사가 무슨 신입니까? 판검사가 심각한 비리 없이 이런식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뱃지 날려버리는 게 절대 정상인 상황이 아니죠.
판사가 무슨 신입니까? 판검사가 심각한 비리 없이 이런식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뱃지 날려버리는 게 절대 정상인 상황이 아니죠.
MementoMori님의 댓글
괜찮습니다.
뭐 다 사면 복권하면 되죠.
어차피 다음 정권에서는 현재 결정된 조약, 계약, 판결 모두 다시 살펴보고 원위치 할 것이니까요.
이재명은 합니다!!
뭐 다 사면 복권하면 되죠.
어차피 다음 정권에서는 현재 결정된 조약, 계약, 판결 모두 다시 살펴보고 원위치 할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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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Choi84님의 댓글
이게 유죄면...조국대표님 판결에도 영향을 줄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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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더님의 댓글
법원이 눈치 볼 거라고들 하지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검찰은 정권에 따라 눈치를 보겠지만 법원은 견제할 수단이 없는데 과연 눈치볼까요?
단죄된 적도 없는 기관이 과연..
오히려 검찰은 정권에 따라 눈치를 보겠지만 법원은 견제할 수단이 없는데 과연 눈치볼까요?
단죄된 적도 없는 기관이 과연..
인생여러컷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