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4년 12월 12일 AM 11:41 · 수정됨(11:4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도 실제로 인턴 업무를 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 대표의 아들 조원씨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에 한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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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개소리인가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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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머리에는뿔
24.12.12 · 106.♡.36.66
진짜 심장 건강에 안좋네요.... 제발..... -
Bblast
24.12.12 · 112.♡.34.62
1심, 2심, 3심 법관분들 자녀 관련해서 조사 들어가야죠. 뭐...
너희가 만든 법 논리로 너희 자녀와 가족 유린되는 거 보고 싶다. - 호
호키포키
24.12.12 · 221.♡.228.29
하여간 판사놈들 웃기지도 않네요 - 무
무좀유죄
24.12.12 · 14.♡.135.39
진짜 욕나오는 놈들이에요. 되도 안는 논리로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네요 화나요 진짜 - 로
로스로빈슨
24.12.12 · 124.♡.249.204
이분도 방송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사법 카르텔들이 눌러 버리려고 기를 쓰는 거고요 -
고고약상자
24.12.12 · 107.♡.144.11
Volunteer냐 intern이냐에 대한 용어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게 막 섞여서 현장 실습 비스무리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유죄 준 것인데, 판사님들도 공정하게 똑같이 수사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들 자녀들은 정확하게 잘 했겠죠? -
비비글은스누피
24.12.12 · 221.♡.190.159
보세요. 법원은 여전하다니까요
법원도 절대 가만두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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