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재판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면,

Lv.1 모스투아 (121.♡.120.162)

2024년 12월 12일 AM 11:53 · 수정됨(12:26)

조회 1,208 공감 0


정치가는 정치로써 재판을 대해 주면 됩니다.


현 시점 판사 검사들, 본인 및 자녀, 자손들에 대해, 입시에 관련된 부조리가 있는지 모조리 찾아서,

똑같은 잣대로 적용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똑같이 학위 취소는 물론 형사 기소해서 유죄판결시키는거,

분명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판사가 팔이 안으로 굽어 다른 판결을 내리면 대국민 앞에 불러내서 조리돌려야 하고요.

물론 기존에 만연해 있는 판검사들 전관비리 파해치는것과는 별도로요.


가능한 민주당이, 사법부 개혁 차원에서라도 적극 동참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ps> 법원 개혁을 위해서는 법관도 선거로 뽑아야 합니다.

댓글 (3)

  • boosk

    boosk Lv.1

    24.12.12 · 49.♡.38.200

    무조건 복수해야 합니다.
  • 별의숫자만큼

    별의숫자만큼 Lv.1

    24.12.12 · 133.♡.51.158

    탄핵 기각시킬 욕심이 절절하게 느껴지네요.
  • 마군자

    마군자 Lv.1

    24.12.12 · 223.♡.36.141

    판새 자식들 장학금 받은 이들이 한둘이겠어요? 다 학위 취소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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