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이 제대로 되려면 사법부도 직접투표로 뽑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휘
휘녕 (39.♡.47.146)
2024년 12월 12일 AM 11:53 · 수정됨(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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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정부수반도 투표로 뽑는데
사법부는 왜 투표가 없나요
이건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법부만 혼자 민주주의에서 외따로 떨어져서 고고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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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렌더
24.12.12 · 175.♡.2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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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힘내라아빠
24.12.12 · 175.♡.62.177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성적순으로 판사-검사 주는게 아니라,
미국처럼 변호사에서 시민 선거를 통해 판사, 검사 임기제로 바꿔야져! -
수수박
24.12.12 · 223.♡.74.126
법원 들어가면 깔리는 프로그램 꼬라지부터 마음에 안들었어요 얼마나 썩었으면.. - 크
크랜베리스콘
24.12.12 · 211.♡.201.1
법 개정해서 국민투표해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국회통해 간접적으로 견제하려해도 그 판결 또한 법원의 몫이니 비민주의 끝판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