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이 제대로 되려면 사법부도 직접투표로 뽑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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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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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정부수반도 투표로 뽑는데
사법부는 왜 투표가 없나요
이건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법부만 혼자 민주주의에서 외따로 떨어져서 고고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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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아빠님의 댓글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성적순으로 판사-검사 주는게 아니라,
미국처럼 변호사에서 시민 선거를 통해 판사, 검사 임기제로 바꿔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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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님의 댓글
법원 들어가면 깔리는 프로그램 꼬라지부터 마음에 안들었어요 얼마나 썩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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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더님의 댓글
국회통해 간접적으로 견제하려해도 그 판결 또한 법원의 몫이니 비민주의 끝판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