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진짜 탄핵 기각때리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비
비글은스누피 (221.♡.190.159)
2024년 12월 12일 AM 11:54 · 수정됨(12:32)
조회 1,564 공감 0
조국대표에게 방금 대법원이 원심확정 때렸다면서요.
이러면 법관들은 결국 저들과 똑같단거죠.
굥이 저렇게 날뛰는것도 이유가 있구요.
헌재도 미쳐있을거라 진지하게 의심해봐야 됩니다.
조국대표님은 반드시 사면복권되야 합니다.
반드시 저것들 전부 끌어내리고 사면복권되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도 반드시 전부 물갈이해야 합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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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INH
24.12.12 · 183.♡.155.7
탄핵후에는 여의도에서 광화문 헌재로 몰려가야죠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12.12 · 157.♡.92.86
가능성이 없지 않죠 - R
ryukesh
24.12.12 · 112.♡.61.107
확실히 저 미친자가 이거 믿고 미친 담화 씨부리는 것 같습니다. -
Ccatopia
24.12.12 · 118.♡.172.85
6명 체재라면 쉽지않겠죠
탄핵시킨후 야당몫 3인 을 빨리 임명해야.. -
MMarginJOA
→ catopia 24.12.12 · 123.♡.217.182
그거 임명 하고 말고도 대통령 맘이라.. -
쭌쭌군
24.12.12 · 182.♡.21.16
근데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헌재는 일반 법원과 다르게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을 하구요. 한두 법관이 소수 의견을 낼수는 있지만 탄핵건의 국민적 관심사라 조금 입장이 다를듯합니다. - 비
비글은스누피
→ 쭌군 작성자 24.12.12 · 221.♡.190.159
법관들이 너무 상식밖이고 다른 세상을 보고있으니 안심이 안되네요.. -
Mmtrz
24.12.12 · 180.♡.14.183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차피 판사들은 종이 쪼가리 가지고 근거를 만들어서 판결합니다.
대법원은 증거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법리 관계만 판단한다더군요.
어차피 종이 쪼가리에 유죄라고 써 있으면 그걸 뒤집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그런데 탄핵은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그걸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 그땐 글자 그대로 내전이 필요해질 겁니다. -
소소금_한알
24.12.12 · 202.♡.191.103
사형범죄랑 그건 다르지 않나요? 아무리 조선일베를 읽고, 보수적인 헌법기관이라지만 내란죄인데요. - 비
비글은스누피
→ 소금_한알 작성자 24.12.12 · 221.♡.190.159
지금 6인체제라 한명만 쓰레기짓하면 기각될수도 있는거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특히 굥이 꽂은 정형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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