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개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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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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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판사모두 임명직이 아닌 임기가 있는 선출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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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판사모두 임명직이 아닌 임기가 있는 선출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