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실이 생겼습니다. 판례가 나왔습니다.

ElCid (121.♡.214.135)

2024년 12월 12일 PM 12:03 · 수정됨(16:17)

조회 8,358 공감 0

다음 정권에 사회 지도층중에 자식들 수시 짬짜미한 것들 전부 전수조사 갑시다.

이 미친 정권에 장관 할려고 했다가 자식 문제로 날라간 인간들부터

저번에 자식 짬짜미 했다고 온라인으로 실토한 의사놈 등등.

싸그리 다 조사해서 학위 박탈하고 입학 취소 시켜야 합니다.

진짜 이 미친 것들 어디까지 할려고 이 ㅈㄹ 들인지.

G

gar201

24.12.12 · 210.♡.10.129

나경원 4년넘게 1심중입니다.. 한동훈한테 청탁했다고 실토하기도 했죠. 미친것들
L

luislucky → gar201

24.12.12 · 118.♡.199.11

나경원 재판도 특검으로 햇으면 합니다
시

시골스타

24.12.12 · 218.♡.9.168

이것도 특검 진행하며 좋겠습니다\
B

born2love

24.12.12 · 121.♡.153.129

유검무죄 무검유죄 의 개판세상 판례를 만들어버렸어요...
도

도안졸바

24.12.12 · 121.♡.144.202

이제 민주당도 한동훈특검법에 찬동할 수 있는 강한 명분이 생겼습니다.
J

joydivison

24.12.12 · 121.♡.131.136

판례가 생기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라서 판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대법원 헌재 판사들을 투표로 뽑는 방식으로 개헌을 해야죠 ㅠ
까

까망꼬망 → joydivison

24.12.12 · 61.♡.120.114

이미 헌재에서 관습법이 성문법 위라고 인정한 나라입니다.
걍 헛소리하면 관습적으로 바로 판새들 껍데기 벗겨버리고 시작해야 한다고 보네요
런

런던쫄면 → joydivison

24.12.12 · 124.♡.1.247

??

법률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없기에 대법원 판례는 행간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법관, 검사, 변호사 다 대법 판례부터 찾아 봅니다.

심지어 각종 고시류 법 관련 케이스 문제는 시발점이 다 대법 판례 입니다.

대법 판례는 하급심 판결을 기속 합니다.
그래서 1,2심 판결문 보면 근거로 과거 대법 판례를 명기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사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민법 제1조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입니다.
J

joydivison → 런던쫄면

24.12.12 · 118.♡.4.172

성문법 체계라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대법원 판례는 참고 정도가 되는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법체계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판례가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런

런던쫄면 → joydivison

24.12.12 · 14.♡.175.42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하급심)을 기속(기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