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그냥 판결문 프린터에요
rosier

Lv.1 rosier (118.♡.12.67)

2024년 12월 12일 PM 12:04

조회 969 공감 0

검사가 법의 형식논리상 구조에 맞게 기소만 하면

그 다음부터 사법부는 오탈자나 검사하고 판결문 찍어내는 프린터죠...

이럴거면 뭐하러 재판을 하는거고 판사는 무슨 소용이 있는건지...


솔직히 전 2심부터 1도 기대 안했었습니다  

참담합니다  



댓글 (1)

  • 슈퍼코드 Lv.1

    24.12.12 · 121.♡.165.130

    판례 말고, 법조문만 학습시켜서 ai한테 맡기는게 훨씬 나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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