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어도 선고 내릴 놈들입니다
J
JINH (183.♡.155.7)
2024년 12월 12일 PM 12:05 · 수정됨(12:29)
조회 815 공감 0
대통령이 되면 선고가 연기되나요?
아님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그대로 직무 수행하나요?
사법부 이것들도 바로 고쳐야겠는데
직선제로 헌법개정하겠다고 하면 판새 이것들 견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런 말로 안 되는 판결들로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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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lakia
24.12.12 · 39.♡.171.79
내란, 외환이 아니므로 소추되지 않습니다. -
스스터드
24.12.12 · 115.♡.216.193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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