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어도 선고 내릴 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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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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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면 선고가 연기되나요?
아님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그대로 직무 수행하나요?
사법부 이것들도 바로 고쳐야겠는데
직선제로 헌법개정하겠다고 하면 판새 이것들 견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런 말로 안 되는 판결들로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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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드님의 댓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plaki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