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어도 선고 내릴 놈들입니다
JINH

Lv.1 JINH (183.♡.155.7)

2024년 12월 12일 PM 12:05 · 수정됨(12:29)

조회 815 공감 0

대통령이 되면 선고가 연기되나요?

아님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그대로 직무 수행하나요?


사법부 이것들도 바로 고쳐야겠는데

직선제로 헌법개정하겠다고 하면 판새 이것들 견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런 말로 안 되는 판결들로요.



댓글 (2)

  • plakia

    plakia Lv.1

    24.12.12 · 39.♡.171.79

    내란, 외환이 아니므로 소추되지 않습니다.
  • 스터드

    스터드 Lv.1

    24.12.12 · 115.♡.216.193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