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최종보스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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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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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되어도 끝이 아닙니다.
검찰해체하고 최종 보스 "사법부"를 향해 나아가야할거 같습니다.
진짜 힘든 싸움이 되겠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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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읍님의 댓글
그놈의 삼권 분립 드립 방배로 야권에서 때리질 못합니다. 하...
7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엉클머리님의 댓글의 댓글
@읍읍님에게 답글
행정부와 사법부의 연결고리인 검찰을 끊어버리고, 민주화된 사법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처럼 배심원이 유무죄를 정하고, 판사는 형량을 선고하도록 그 권한을 축소해야합니다.
노잼님의 댓글
뭔가 국가 운영 시스템을 고도화해야할 때가 온거 같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이제50년 조금 넘었는데 눈에 보이는 문제점이 너무 많은 듯 합니다
높다란소나무님의 댓글
사법 카르텔을 끊어야죠. 판사 후 변호사 개업금지, 전관예우 처벌. 애초에 사법고시를 분리해서 판사랑 검사랑 만나지도 않도록 하거나 등등요
참다운길님의 댓글
일단 탄핵을 결정하는 견 현행 법상 사법부입니다. 같은 팀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