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조국 대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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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PM 12:15 · 수정됨(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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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 대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문
- 2024.12.12
우리는 오늘 조국 대표님을 빼았겼습니다. 통탄이라는 말로도 지금의 심정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따라 형은 집행될 것입니다. 판결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법률가 신장식, 시민 신장식은 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장학금을 부정한 청탁물로 취급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장학금은 부정한 청탁물이고 김건희의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부정한 청탁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라는 판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민정수석의 감찰반원에 대한 감찰 종결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대통령실 감찰반원들은 민정수석의 명을 따르지 않은 채 아무나, 무한정 감찰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 더 묻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690만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조국혁신당 당 대표를 옥에 가두는 일이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일입니까. 오늘까지도 윤석열의 내란은 완전히 제압되지 않았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곧 탄핵되겠지만 정치권은 윤석열 도당이 난장판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수습해야 합니다. 그 일에 조국 대표의 역할은 중차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필 지금이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돌이켜 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는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도, 자신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 했고, 지금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판결도 그러한 검찰의 잔인한 수사에 기댄 것은 아닌지 대법원도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조국 대표는 영어의 몸이 되지만 조국혁신당은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시키고 검찰해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에서 최고 득표를 한 수석 최고위원인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결정기관인 최고위원회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조국혁신당을 이끌 것입니다. 저 또한 백절불요의 자세로 소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16만 당원, 당직자, 동료 의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주시는 시민들과 함께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건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4.12.12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
댓글 (59)
- 테
테니스치는서작가
24.12.12 · 106.♡.70.197
명문 입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조국! -
시시골스타
24.12.12 · 218.♡.9.168
응원합니다. -
레레오야사랑해
24.12.12 · 211.♡.113.108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입니다 -
JJoey81
24.12.12 · 211.♡.197.229
사법부 매국노들도 반드시 척결 합시다!! - 읍
읍읍
24.12.12 · 172.♡.186.199
그놈의 삼권분립 이란 허울로 우리 진영 어느누구도 사법부의 부패를 지적하지 못하는 이상황 대체어떻게 타개해야 하나요. 신장식 의원마저 판결을 존중한다 라고 전제를 깔아버리네요. 대체 이걸 어째야 할까요. 헌재의 탄핵 판결은 믿을수 있을까요. -
치치미추리
24.12.12 · 118.♡.73.99
또 한번 사법적 불의로 미래 대통령의 영웅 서사가 써지네요. 오늘의 판결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
눈눈팅중
24.12.12 · 59.♡.6.145
이번 내란의 뿌리는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반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댈댈러스베이징
24.12.12 · 49.♡.25.140
조국혁신당과 함께하겠습니다. -
LLaMesa
24.12.12 · 121.♡.201.180
한자 한자 공감을 넘어 절절해 집니다. 완벽하고 치밀하게 국민에 의한 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 나라에 법기술자들이 법을 이용하지 못하게 법에 의해 완전히 처단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법부 너희들도 욕을 .!!!! -
오오마이걸
24.12.12 · 121.♡.142.209
공화국은 조국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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