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군요. 정신병자 대통령, 내란의 힘, 검찰, 사법부 전부 한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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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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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나라를 끝장내려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이걸 보고 있어야 하는건지요?
제대로 싸워야죠.
이 개질알을 국민이 나서서 끝장내야 합니다.
미치겠군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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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두알님의 댓글
판사에 빙의한 유시민작가님이 말씀하셨죠. 자기들은 검사가 기소한것만 가지고 판단한다.
생각하지 않고 판례만 가지고 기계처럼 텍스트만으로 자기들이 가진 지식의 한계나 이치에 맞는 가치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개인적인 사유를 하고 판단을 하니까. 어쩔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칼춤추는 검찰이 사라져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판례만 가지고 기계처럼 텍스트만으로 자기들이 가진 지식의 한계나 이치에 맞는 가치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개인적인 사유를 하고 판단을 하니까. 어쩔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칼춤추는 검찰이 사라져야 합니다.
미스마플님의 댓글의 댓글
@소금두알님에게 답글
기계적 판단이라 해도 주관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비율상 월등히 더 많은 판사들이 한국형 우파 보수층입니다.
한마디로 역사적 맥락이 있는 기득권층이죠. 진짜 바로 바로 견제할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역사적 맥락이 있는 기득권층이죠. 진짜 바로 바로 견제할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소금두알님의 댓글의 댓글
@미스마플님에게 답글
애초에 그런 기소를 하지 않는 검찰을 없애고 정관비리가 사라지도록 검사 판사 변호사나 국회 바로 못나가게도 해야겠죠. 대놓고 뇌물아닌 형량으로 거래하는자들이니까요.
모스투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