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탄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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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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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를 이유로 판사는 처벌할 수 없지만 탄핵은 가능합니다.
겨우 탄핵입니다.
선출직 공무원도 아닙니다.
우두머리와 전면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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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entoMori님의 댓글의 댓글
@jinisopen님에게 답글
언젠간 개업은 하겠지만 당분간은 하기 곤란합니다.
개업하려면 대한변협에서 승인(?)이 되야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것들 개업보다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는게 분합니다.
개업하려면 대한변협에서 승인(?)이 되야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것들 개업보다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는게 분합니다.
테니스치는서작가님의 댓글
당연히 그러고 싶죠. 근데 이러면 탄핵 로드맵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잼 대표게도요. 이걸 어떻거ㆍ 대응해야할지 답이 없어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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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잡는쏘냐님의 댓글의 댓글
@테니스치는서작가님에게 답글
탄핵 로드맵에 판사 탄핵을 포함해야한다고 봅니다.
윤은 파면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탄핵사유도 판결을 이유로 해야합니다.
윤이 구속된 뒤에 하든지
아니면 지금 국민을 믿고 하든지
윤은 파면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탄핵사유도 판결을 이유로 해야합니다.
윤이 구속된 뒤에 하든지
아니면 지금 국민을 믿고 하든지
래인맨님의 댓글
국회에서 탄핵해도 헌재에서 결론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사 탄핵을 다시 판사가 판단하는게 과연 맞는건지...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 탄핵은 국회에서 마무리 되는 걸로 바꿔야 합니다.
판사 탄핵을 다시 판사가 판단하는게 과연 맞는건지...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 탄핵은 국회에서 마무리 되는 걸로 바꿔야 합니다.
3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민주지산M님의 댓글
탄핵보다 수사해서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검찰처럼 수사하면 됩니다. . 수십건 기소하면 됩니다
현재의 검찰처럼 수사하면 됩니다. . 수십건 기소하면 됩니다
jinisope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