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탄핵해야 합니다.
탱
탱크잡는쏘냐 (223.♡.176.50)
2024년 12월 12일 PM 12:17 · 수정됨(13:22)
조회 1,129 공감 0
재판 결과를 이유로 판사는 처벌할 수 없지만 탄핵은 가능합니다.
겨우 탄핵입니다.
선출직 공무원도 아닙니다.
우두머리와 전면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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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inisopen
24.12.12 · 220.♡.52.145
탄핵해도 개업은 되죠? -
MMementoMori
→ jinisopen 24.12.12 · 220.♡.194.114
언젠간 개업은 하겠지만 당분간은 하기 곤란합니다.
개업하려면 대한변협에서 승인(?)이 되야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것들 개업보다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는게 분합니다. - 테
테니스치는서작가
24.12.12 · 106.♡.70.197
당연히 그러고 싶죠. 근데 이러면 탄핵 로드맵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잼 대표게도요. 이걸 어떻거ㆍ 대응해야할지 답이 없어 미치겠네요. - 탱
탱크잡는쏘냐
→ 테니스치는서작가 작성자 24.12.12 · 223.♡.176.50
탄핵 로드맵에 판사 탄핵을 포함해야한다고 봅니다.
윤은 파면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탄핵사유도 판결을 이유로 해야합니다.
윤이 구속된 뒤에 하든지
아니면 지금 국민을 믿고 하든지 -
天天上天下
24.12.12 · 222.♡.132.232
탄핵가고 변호가 개업 금지 못하나요?? ㅠㅠ - 래
래인맨
24.12.12 · 61.♡.119.208
국회에서 탄핵해도 헌재에서 결론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사 탄핵을 다시 판사가 판단하는게 과연 맞는건지...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 탄핵은 국회에서 마무리 되는 걸로 바꿔야 합니다. - 민
민주지산M
24.12.12 · 219.♡.203.228
탄핵보다 수사해서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검찰처럼 수사하면 됩니다. . 수십건 기소하면 됩니다 -
캐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24.12.12 · 112.♡.13.249
헌재가 똑같은 놈들이라요 -
Iinsssss
24.12.12 · 112.♡.143.3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탄핵하고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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