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특검들은 내란수괴가 거부권 행사 어려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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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R (222.♡.176.229)
2024년 12월 12일 PM 12:37 · 수정됨(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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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권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사항인데,
어제 국무위원들을 국회에 불러다가 혼쭐을 내놨는지라
국무회의 개최 자체가 어려운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가 장관들 또 나오라고 해서 거부권 싸인하라고 종용을 할텐데,
이제 새가슴이 된 장관놈들이 불러도 안 갈 가능성이 높고,
가려고 들면 내란수괴에 부역하고 있다고 압박가능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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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은너무짧다
24.12.12 · 112.♡.196.189
의결사항이 아니고 심의사항입니다. 사실 국무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뭔 결론을 내든 대통령이 결정하는대로 갑니다. - H
HTTR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4.12.12 · 222.♡.176.229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3731927269_rwR87Tbc_b687948a582fb726717e28fb9479f967885fb00a.jpg]
의결사항 맞을거예요.
국무위원들도 아직 내란의 한 축이죠. - 5
5년은너무짧다
→ HTTR 24.12.12 · 112.♡.196.192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회의는 의결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헌법상 심의권만 있어요. 의결이란 표현 자체가 ‘심의 했다는 사실’을 의결하는거지, 고/다이를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기자들 뭐 법 근처도 모릅니다. - 원
원티드
24.12.12 · 211.♡.178.80
탄핵 후 진행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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