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특검들은 내란수괴가 거부권 행사 어려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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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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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권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사항인데,
어제 국무위원들을 국회에 불러다가 혼쭐을 내놨는지라
국무회의 개최 자체가 어려운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가 장관들 또 나오라고 해서 거부권 싸인하라고 종용을 할텐데,
이제 새가슴이 된 장관놈들이 불러도 안 갈 가능성이 높고,
가려고 들면 내란수괴에 부역하고 있다고 압박가능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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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R님의 댓글의 댓글
@주류소님에게 답글
의결사항 맞을거예요.
국무위원들도 아직 내란의 한 축이죠.
의결사항 맞을거예요.
국무위원들도 아직 내란의 한 축이죠.
5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HTTR님에게 답글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회의는 의결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헌법상 심의권만 있어요. 의결이란 표현 자체가 ‘심의 했다는 사실’을 의결하는거지, 고/다이를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기자들 뭐 법 근처도 모릅니다.
기자들 뭐 법 근처도 모릅니다.
주류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