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한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뭐 어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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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2:42
본문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34
이미 예견된 판결이었나봐요.
그래도 일말의 믿음 아니면 기대 아니면 저 놈도 사람이겠지 하는 근거 없는 희망 같은게 있었어요.
유시민 작가님의 저 글은 판새놈들 그대로 탁본을 뜬거 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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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코란님의 댓글
그런 판사를 어쩔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해야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두도록 판결을 했다면 그 기간만큼 가둬져야 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그만큼을 보상해야 합니다.
권한만 있는 권력이 어디에 있나요.
권한에 따르는 책임과 이를 어겼을때 벌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해야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두도록 판결을 했다면 그 기간만큼 가둬져야 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그만큼을 보상해야 합니다.
권한만 있는 권력이 어디에 있나요.
권한에 따르는 책임과 이를 어겼을때 벌이 있어야 합니다.
쭌군님의 댓글
정권 바뀌면 바로 옷벗고 나와서 대형 로펌 가겠죠. 전관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검수완박으로 검찰 기소청 만들고 그때 본때를 보여 주면됩니다.
쓴물단거님의 댓글
전 로펌이 문제라고 봅니다. 판사 자체는 옛날에는 그냥 명예라고 자기들도 그랬어요. 그냥 공무원 치고는 돈많이 받지만 결코 부자는 안되는거요. 근데 나가서 변호사되고 특히 로펌이 생기고나서 부자되기 엄청 쉬워졌습니다. 로펌에 대한 세무감사와 엄격한 설립조건 상시감사를 제도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