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4년 징역 준 판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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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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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게 2년 형 내리는 것도 가능할 법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네요.
이 판사는 국민 눈치 같은거 안보고 정치논리로만 판결을 내리는 극우 유튜버 수준의 정신상태를 가진 판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탄핵심판을 내리는 헌법재판관중 이 정도의 정신상태를 가진 법관이 1명이라도 있다면 탄핵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고민도 있어야 할 것 같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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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
저런 경우 판사를 배제해야 하는 거 아닌지......
그냥 유죄 때리라고 배당했네요.
그냥 유죄 때리라고 배당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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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더님의 댓글
헌재소장이 굥 친구인데 전화통화 틀림없이 했겠죠
이미 약속 받았을 거고 그래서 자신있게 탄핵 재판 받겠다는 걸 거고요
이미 약속 받았을 거고 그래서 자신있게 탄핵 재판 받겠다는 걸 거고요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하...
나라 꼬라지가 이런데도 반성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