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데체 사법부는 누가 견제하나요?
아
아이구배야 (39.♡.46.88)
2024년 12월 12일 PM 12:46 · 수정됨(14:12)
조회 2,645 공감 0
이건 뭐 사법부는 행장부 입법부에 다 관여를 하는데 견제를 안받으니…법 개정이 시급하네요. 말이좋아 삼권분립이지 이게 뭔 삼권분립 인가요…
댓글 (23)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12.12 · 106.♡.192.245
-
EEndwl
24.12.12 · 211.♡.129.2
국회에서 판사들을 탄핵을 할 수 있죠. 근데 탄핵한다고 하면 전관예우 받고 나갑니다. 그럼 탄핵은 당할 수 없죠 - 아
아이구배야
→ Endwl 작성자 24.12.12 · 39.♡.46.88
탄핵 판결은 필요 없나요? - E
Endwl
→ 아이구배야 24.12.12 · 211.♡.129.2
탄핵 표결되기전에 사직하면 못하죠;;; - 아
아이구배야
→ Endwl 작성자 24.12.12 · 39.♡.46.88
탄핵도 최종은 사법부 판단 아닌가요? 그러면 견제가 아닌거라서요… - W
wsxmlp
→ Endwl 24.12.12 · 125.♡.174.247
그마저도 거의 못쓰죠.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 사법농단을 저질렀는데도 민주당이 탄핵할려고 하니 다 들고 일어나서 민주당 구석에 몰아놓고 팼죠. 지들 탄핵했다고 판새들은 민주당한테 지금까지 보복중인거 아닙니까? -
민민구니
24.12.12 · 14.♡.50.244
저울이 무너진거죠 윤돼지 때문에요 빨리 탄핵하고
바로잡아야죠
힘냅시다 -
당당구100
24.12.12 · 210.♡.234.32
없죠.
진짜 문제는 사법부 출신이 행정부, 입법부로 진출해서 요직 차지하지만
입법, 행정 출신은 사법부쪽에 발도 못들이죠.
그래서 지들만의 견고한 카르텔이 점점 확대 완성되어가고요. -
소소심이
24.12.12 · 119.♡.239.40
배심원제가 시급합니다. -
PPurme
→ 소심이 24.12.12 · 172.♡.34.108
국빈 배심원이 판사보다 더 세상 물저우잘 알고 똑똑하다고 생각되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삼부의 요인들이 임명직이라는건 말이 안되는 일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