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엄상필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 했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
오
오각감자 (61.♡.109.71)
2024년 12월 12일 PM 12:47 · 수정됨(14:32)
조회 4,931 공감 0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 했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
라던 엄상필 대법관이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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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탄별
24.12.12 · 119.♡.249.28
이러다가 강간은 고도의 번식행위라고 하겠네요 -
휘휘녕
→ 구구탄별 24.12.12 · 39.♡.47.146
분명 그렇게 생각할듯요 -
Mmyrandy
24.12.12 · 121.♡.33.121
ㅆㅂ 저 인간도
공부머리만 좋은 공감능력 마이너스 판사군요.. -
채채게바라
24.12.12 · 183.♡.141.221
와,,,,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판사라고요???? 헐,,,,, -
레레오리오
24.12.12 · 58.♡.165.202
이 정도면 사이코패스네요. -
CChemchem93
24.12.12 · 128.♡.184.5
저런자가 이 나라의 대법관이라니요... -
김김재귀
24.12.12 · 121.♡.58.65
소시오패스 테스트 시켜봐야 합니다 -
딩딩굴댕굴
24.12.12 · 121.♡.83.241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이 상태에서 저항이 가능한가요?
대법관이란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 같은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심신 미약 상태이신 거 같은데 저런 판결이 유효한가요? -
냉냉동실발굴단
→ 딩굴댕굴 24.12.12 · 58.♡.128.91
저 논리대로라면....
못움직이게 묶어 놓고 때리면 저항하지 않았으니까 폭행이 아닌거군요. -
TTeunTeun
24.12.12 · 223.♡.206.218
천룡인 법조가족은 유죄임을 증명못하면 무죄고
그외는 무죄임을 증명못하면 유죄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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