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2005년 판결 중 하나입니다.
사
사미사 (221.♡.175.185)
2024년 12월 12일 PM 12:48 · 수정됨(14:40)
조회 1,624 공감 0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 했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 강간 아니다.” (2005년 3월28일 서울고법 형사4부 엄상필 판사)
그저 웃지요.
댓글 (6)
-
Mmlcc0422
24.12.12 · 119.♡.199.171
-
네네질러
→ mlcc0422 24.12.12 · 106.♡.112.35
민주 시민은 안되고, 판검사나 관련 친인척은 당연히 봐주겠죠. ㅡㅡ** -
테테디박
24.12.12 · 58.♡.246.136
민주당은 법관 임명 동의에 진짜 적극적으로 거부권 써야 해요! 이 자가 올 2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된 자예요.
뭐 물론 이제 굥 정권은 끝났지만요.. -
댈댈러스베이징
24.12.12 · 49.♡.25.140
엄상필은 가해자편이군요 -
엉엉클머리
24.12.12 · 211.♡.236.210
:-) -
참참을수없는존재의간지러움
24.12.12 · 119.♡.238.137
‘필름’이 끊겨 성관계 했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에서 필름이 끊겼을 때 사람마다 행동 양상이 다르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거고 아마도 가해자가 비싼 변호사를 써서 봐주기를 하다 보니 나온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저런 판결을 한 것들이 멀쩡히 앉아서 계속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빠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적극 저항 못하게 반쯤 조지고 줘펜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