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판사가 동기라는 게 말이 됩니까?
수
수레실 (211.♡.126.2)
2024년 12월 12일 PM 01:12 · 수정됨(14:12)
조회 2,478 공감 0
같이 시험치러서 합격한 후 같이 사법연수원 거쳐서
누구는 검사되고 누구는 판사되는데
이 상황에서 약삭빠른 놈들이라면 서로 한 통속이 될 게 분명한데
왜 이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까?
검사 선발과 판사 선발 과정을 철저히 분리하고
일정 직급 이상의 요직은 모두 직선제가 필요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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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I혁명
24.12.12 · 61.♡.166.129
아, 이걸 생각못했는데 동감합니다. 미국의 경우 검사가 되는 경로가 다양합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단일한 집단에서 사법부를 다 장악하는 건 소름끼치는 일이빈다. -
노노말피플
24.12.12 · 119.♡.253.54
그 시스템 자체의 문제도 있겠자만 한국은 어딜 가나 우리가 남이가? (학, 지, 혈연..) 이것 때문에 다 망하는 겁니다. -
Nninja7
→ 노말피플
24.12.12 · 211.♡.163.13
부동산 단지 카르텔이 만악의 근원인거 같아요. -
노노말피플
→ ninja7
24.12.12 · 119.♡.253.54
말해 뭐하겠습니까. -
폭폭풍의눈
24.12.12 · 220.♡.208.227
검사는 그냥 없애고 기소 공무원으로 가야조 -
Wwera
→ 폭풍의눈
24.12.12 · 39.♡.5.34
기소권도주 면 안됩니다.
기소권을 검사에게 주라는건 법에도 없습니다.
그냥 지들끼리 나눠가진걸요 -
AARobin
24.12.12 · 211.♡.227.87
어차피 또 학연 지연으로 결탁할 겁니다.
더 강력하게 분쇄할 개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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