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판사가 동기라는 게 말이 됩니까?
수레실

Lv.1 수레실 (211.♡.126.2)

2024년 12월 12일 PM 01:12 · 수정됨(14:12)

조회 2,478 공감 0

같이 시험치러서 합격한 후 같이 사법연수원 거쳐서

누구는 검사되고 누구는 판사되는데

이 상황에서 약삭빠른 놈들이라면 서로 한 통속이 될 게 분명한데

왜 이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까?


검사 선발과 판사 선발 과정을 철저히 분리하고

일정 직급 이상의 요직은 모두 직선제가 필요합니다. 

댓글 (7)

  • AI혁명

    AI혁명 Lv.1

    24.12.12 · 61.♡.166.129

    아, 이걸 생각못했는데 동감합니다. 미국의 경우 검사가 되는 경로가 다양합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단일한 집단에서 사법부를 다 장악하는 건 소름끼치는 일이빈다.
  • 노말피플

    노말피플 Lv.1

    24.12.12 · 119.♡.253.54

    그 시스템 자체의 문제도 있겠자만 한국은 어딜 가나 우리가 남이가? (학, 지, 혈연..) 이것 때문에 다 망하는 겁니다.
  • ninja7

    ninja7 Lv.1 → 노말피플

    24.12.12 · 211.♡.163.13

    부동산 단지 카르텔이 만악의 근원인거 같아요.
  • 노말피플

    노말피플 Lv.1 → ninja7

    24.12.12 · 119.♡.253.54

    말해 뭐하겠습니까.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24.12.12 · 220.♡.208.227

    검사는 그냥 없애고 기소 공무원으로 가야조
  • wera

    wera Lv.1 → 폭풍의눈

    24.12.12 · 39.♡.5.34

    기소권도주 면 안됩니다.
    기소권을 검사에게 주라는건 법에도 없습니다.
    그냥 지들끼리 나눠가진걸요
  • ARobin

    ARobin Lv.1

    24.12.12 · 211.♡.227.87

    어차피 또 학연 지연으로 결탁할 겁니다.
    더 강력하게 분쇄할 개혁이 필요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