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국대표님 판결은 개헌의 도화선에 불을 당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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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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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탄핵되고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면 행정권력을 가져올 수 있고
개헌을 위한 입법권력에서 8석이 모자라지만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을 정화할 수 있는 제 7공화국 수립을 위한 개헌 논의에
내란의힘이 참여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 끝까지 내란의힘이 개헌에 비협조한다 해도
3년만 인내하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합쳐서 200석 이상 확실하니까
입법권력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정 : 댓글 달아주신 분들 말씀처럼
내란의힘 정당해산으로 재보궐선거를 통해 200석 확보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7공화국 헌법을 통해 사법권력도 정상화 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법치주의 국가에서 최종 빌런은 사법부입니다.
악의 잔당들을 모조리 분쇄하고 처단하고
판사 직선제, 국민 배심원제 등을 도입하고
위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중형에 처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렇듯 국가 3권력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언론개혁, 교육개혁 등 굵직한 사회개혁을 순차적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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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파파팡님의 댓글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반드시 시간이 걸려도 응징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