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과반 이상이 윤석렬이 임명한 사람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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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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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법관 14명중 8명이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대법관 추천권을 가진 대법원장도 윤석열이 임명했고요.
대법관 임기도 무려 6년이나 됩니다. 아니 대통령도 5년인데 대통령보다 견재하기 더 어려운 얘네들은 임기가 6년씩이나 되나요?
정권이 바뀌어도 저쪽 대법관이 과반 넘은건 계속되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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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는말야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그럴려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해서요. 국힘 놈들이 협조해주지 않을것 같고.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라떼는말야님에게 답글
22대에서 안되면 23대에서 하면 되고
23대에서 안되면 24대에서 하면 됩니다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이 하면 됩니다
23대에서 안되면 24대에서 하면 됩니다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이 하면 됩니다
mlcc0422님의 댓글
만일 저짝에서 시도하려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저넘들 임명 자체가 원인 무효 아닌가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팡파파팡님의 댓글
부역자 처단을 위한 공화국으로 세워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