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과반 이상이 윤석렬이 임명한 사람들이네요
라떼는말야

Lv.1 라떼는말야 (59.♡.115.62)

2024년 12월 12일 PM 01:28 · 수정됨(13:42)

조회 1,286 공감 0

대법원장, 대법관 14명중 8명이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대법관 추천권을 가진 대법원장도 윤석열이 임명했고요. 

대법관 임기도 무려 6년이나 됩니다. 아니 대통령도 5년인데 대통령보다 견재하기 더 어려운 얘네들은 임기가 6년씩이나 되나요?

정권이 바뀌어도 저쪽 대법관이 과반 넘은건 계속되네요. 

댓글 (6)

  • 팡파파팡 Lv.1

    24.12.12 · 211.♡.68.216

    개헌으로 조지면 됩니다. 7 공화국은 관용이 아니라

    부역자 처단을 위한 공화국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 라떼는말야

    라떼는말야 Lv.1 → 팡파파팡 작성자

    24.12.12 · 59.♡.115.62

    그럴려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해서요. 국힘 놈들이 협조해주지 않을것 같고.
  • 팡파파팡 Lv.1 → 라떼는말야

    24.12.12 · 211.♡.68.216

    22대에서 안되면 23대에서 하면 되고

    23대에서 안되면 24대에서 하면 됩니다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이 하면 됩니다
  • 제발좀

    제발좀 Lv.1

    24.12.12 · 221.♡.52.187

    무슨 다 내란수괴가 나온 서울대네요.
    한양대, 포스텍 하나 빼고요. 흐음.
  • mlcc0422

    mlcc0422 Lv.1

    24.12.12 · 119.♡.199.171

    만일 저짝에서 시도하려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저넘들 임명 자체가 원인 무효 아닌가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 다모앙최고미남

    다모앙최고미남 Lv.1

    24.12.12 · 210.♡.41.89

    경성제대사법카르텔분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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