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님 대법원 선고 언론보도 자료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2737&gubun=6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ChfJusticeListAction.work?gubun=705&top=Y#

▸ 피고인 1 ⇒ 일부 유죄[징역 2년, 추징 600만 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부분 무죄

▸ 피고인 2 ⇒ 일부 유죄[징역 1년],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 무죄

▸ 피고인 3 ⇒ 일부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뇌물공여 부분 무죄

▸ 피고인 4 ⇒ 일부 유죄[징역 10월],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부분 무죄

▸ 피고인 5 ⇒ 무죄

피고인 4 백원우 전 비서관도 함께 징역 10개월로 수감되는군요...

피고인 5 무죄는 검사출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인데...이분은 검사출신이라...그런가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