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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헌재 재판관, 대법관은 국민투표로 뽑아야합니다.
외선이

Lv.1 외선이 (211.♡.82.191)

2024년 12월 12일 PM 02:06 · 수정됨(15:10)

조회 1,846 공감 0

재판관들의 정치질을 막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분하네요.

댓글 (9)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4.12.12 · 106.♡.0.227

    정말로 문제가 많아요
  • LeemoondeoK

    LeemoondeoK Lv.1

    24.12.12 · 180.♡.252.3

    판새 몇 놈들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서 다 말아먹네요!@@@@ 이건 말이 안됩니다!!!
  • 니케니케

    니케니케 Lv.1

    24.12.12 · 222.♡.5.59

    맞습니다.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 포말하우트

    포말하우트 Lv.1

    24.12.12 · 104.♡.84.56

    민주당도 대법원 판사들 임명 동의안 기계적으로 찬성 던져주면 안되죠.
    저 대법관도 임명된 게 민주당이 동의 해줘서 된 거에요
  • 파란꿈

    파란꿈 Lv.1

    24.12.12 · 106.♡.11.184

    근데 투표를 해도 윤 같은 애를 뽑을수도 있습니다.

    배심원제를 도입하고, 자기 재판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재명 대통령을 빨리 만들고 위헌정당 해산청구 해야만 합니다.
  • 류겐

    류겐 Lv.1

    24.12.12 · 14.♡.250.124

    애당초 지금의 제도도 결국 그들의 세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장치였을 뿐인거죠. 법을 독점하게 될 경우 얼마나 위험하지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 초가을

    초가을 Lv.1

    24.12.12 · 121.♡.59.58

    법원장도요.
  • hongcho

    hongcho Lv.1

    24.12.12 · 58.♡.169.200

    그도 그렇지만 지방검찰총장을 선출직으로 해야합니다. 아니면 다 위에 자기 자리 준 사람만 바라보는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 yaseo

    yaseo Lv.1

    24.12.12 · 58.♡.128.118

    권력기관은 국민이 선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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